1.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
2.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3. 보증금 적용 5억원으로 확대 |
4. 기타 세제, 금융 혜택 |
5. 법안 통과 후 신속한 집행과 개정 |
6.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응 |
1.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드디어 합의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3년 5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동안 네 차례의 회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회 국토소위위원들은 다섯 번째 회의가 있었던 2023년 5월 22일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5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
○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중요내용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초과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1~2%로 저금리 대출을 해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기준 상향과 소급 적용 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금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서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중계약은 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2인 이상의 매수인과 계약을 체한 한 경우 공식 계약서 외에 비공식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의 경 매과 공대 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경·공매 수수료 부담 비용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려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가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동안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면제합니다.
그리고 피재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세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법안
이 밖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세가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에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를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일부 지원될 예정입니다.
3. 신속한 집행과 6개월에 한 번씩 개정
신속한 집행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6개월마다 1번씩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개정하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응
지난 2023년 5월 11일 (목) 오후 1시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국회 정문 농성장 앞에서 전세사기 4번째 희생자 추모가 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특별법 발목 잡는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특별법 촉구 단체의 108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이유로 선을 그었고, 최우선 변제 기준 상향 소급 적용에도 부정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에서 후퇴한 점에 반발했습니다.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우맘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 막히는 대리석 실루엣 타지마할 외 인도 관광지 5개 명소 추천 (2) | 2023.05.25 |
---|---|
학원과 교습소의 명쾌한 차이점과 설립 절차 (4) | 2023.05.23 |
HUG 사외청년이사 모집 - 5/22(월)~6/2(금)까지 (9) | 2023.05.22 |
2024 파리 올림픽 - 스포츠 영광을 위한 카운트다운, 주목해야 할 선수들 (4) | 2023.05.22 |
2023년 경기 여성창업대회 참가 안내 - 지원자격, 진행절차, 시상 (2) | 202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