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 입양 조건과 심사 및 승인, 입양기관, 입양 정보 총정리

입양은 아이를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입양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양 절차와 입양 조건, 심사 및 승인, 입양 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양 절차

(1) 입양 준비

먼저, 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입양 신청을 위해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전 교육과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심사 및 승인

서류 제출 후에는 가정 내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경제력 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입양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준비
입양 신청자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주로 가족 구성원의 신상정보, 가정환경, 경제 상태,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가정 방문
심사를 위해 관계자들이 입양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환경을 직접 점검합니다. 주거 조건, 생활환경, 아동을 위한 안전과 보호가 가능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 가족 면접
심사위원회 또는 전문가들이 입양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들과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서는 가정의 동기와 태도, 양육에 대한 의지,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합니다.
 
○ 심사위원회 심의
면접과 방문 점검 등을 토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입양 신청자의 심사 결과를 심의합니다. 가정의 적합성, 아동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입양 승인 또는 거절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양이 승인되거나 거절됩니다. 입양이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와 함께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안내됩니다.
 

(3) 아동 매칭

승인된 입양 가정은 아동 매칭을 위해 대기 명단에 등록됩니다. 이때 아동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가정 구성원과의 궁합 등을 고려하여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아동과 입양 가정 간의 적응 기간이 주어지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가정환경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아동매칭 프로세스
입양기관은 입양자의 자격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칭을 위한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이때 아동의 연령, 특수 요구사항, 출신 가정의 문제 등이 고려됩니다.
 
○ 소개 및 상담
매칭이 예정된 입양자와 아동은 상담을 진행하며,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한 기회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자와 아동의 호환성을 평가하고, 입양에 대한 질문과 우려사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결정 및 준비: 입양기관은 상담 후 입양자와 아동이 매칭에 동의하면, 입양을 위한 준비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에는 법적 문서 작성, 교육 및 훈련, 가정 방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행: 준비가 완료되면 입양자와 아동은 정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매칭은 아동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과정이며, 입양자의 자격과 아동의 필요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양기관은 양쪽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절차를 거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입양 심의 및 승낙

매칭이 이루어지면 입양 가정은 관련 기관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를 통과한 후에는 입양이 승낙되며, 입양 가정과 아동의 만남 및 서로의 적응 과정이 진행됩니다.
 

(5) 입양 등록

입양이 승낙되면 관련 기관에서 입양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 후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동의 법적인 부모자격이 이전됩니다.
 
 

2. 입양 조건

(1) 결혼 여부와 가족 구성

보통은 결혼한 부부가 입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 내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 기혼자의 경우
한국의 입양 문화에서는 기혼자의 입양이 더 일반적입니다.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양 신청 시 배우자도 입양 신청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입양 후에도 법적인 부모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여성 미혼자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에서 여성 미혼자에 대한 입양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입양법 개정을 통해 여성 미혼자에게도 입양이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미혼자의 경우에도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심리적, 가정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입양 신청자의 결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인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입양 가능성이 평가됩니다.
 
○ 가족 구성
입양 신청 시 가족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입양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 기존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기관은 입양 후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아이의 복지와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2) 경제적 안정성

입양 신청자의 경제적인 안정성도 평가 대상입니다. 아동을 적절히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입양할 때 경제적 조건은 입양하는 국가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적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입 안정성
입양 신청자는 안정된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정한 소득과 채무 상황을 의미하며, 입양한 아이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금융 안정성
입양 신청자는 적어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신용 점수, 재정 상태, 부채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 시 부채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국가 및 입양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양자의 경제적 안정성과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입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입양자의 부채(대출, 신용카드 빚 등)를 연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흔히 "부채/소득 비율" 또는 "디뷰어비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입양 기관은 입양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 기관은 입양자의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입양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결정은 입양 기관이 입양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양 기관은 아동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입양자의 경제적인 안정성과 부채비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정 계획과 아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입양 비용
입양에는 다양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양 신청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국제 입양의 경우 이동 및 여행 비용, 건강 검진 및 의료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양 신청자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상황
입양 신청자의 거주 상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과 적합한 생활환경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입양 가정의 주거 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거지는 아동의 개인 공간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 환경이 위생적이고 건강하며 필요한 시설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지도 평가됩니다.
 
- 안전성
입양 가정은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지의 안전성(화재 안전, 위험한 물건의 보관 등)과 주변 환경의 안전성(범죄율, 교통 상황 등)을 포함합니다. 입양 기관은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합니다.
 
-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입양 가정의 거주 상황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도 포함합니다.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가정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지지체계, 소통 방식 등이 아동의 웰빙과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 기관은 가정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평가합니다.
 
- 필요한 시설과 자원
아동의 발달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 가정은 필요한 시설과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교육, 의료, 문화,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과 자원을 포함합니다. 입양 기관은 입양 가정이 아동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재정 계획
입양 신청자는 입양 후의 경제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교육, 의료 및 기타 생활 비용에 대한 적절한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조건은 입양을 심사하는 기관 및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기관의 입양 절차와 요구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

입양 신청자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심사 대상입니다. 아동을 적절히 돌볼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체적 건강
입양 신청자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건강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만성적인 질환, 장애 등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 신청자의 신체 건강 상태는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정신적 건강
입양 신청자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고려됩니다. 이는 입양 신청자가 정상적인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입양 후에도 아이의 복지와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법적 조건

입양 신청자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권, 혼인 상태 등과 관련된 법적인 조건입니다.
 
○ 법적 요건
입양 신청자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적인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5) 아동의 이익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됩니다.
 
○ 최선의 이익
입양 절차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입양이 아동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입양 신청자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아동의 안전과 보호
입양 신청자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이 위험, 학대, 유기 등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가정환경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아동의 개인적 요구와 특성
입양 신청자는 아동의 개인적 요구와 특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 인종, 출신, 문화적 배경, 언어 등을 존중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아동의 정체성 발달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지되는 관계의 지속성: 입양이 아동과 이전 가족, 문화적 관계와의 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며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입양 신청자의 의사와 노력에 따라 이전 가족이나 문화적 관계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전문가의 평가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입양 절차에서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법률 전문가 등이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양 신청자를 평가하고, 입양 절차에서 중요한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6) 기타 요건

입양 신청자의 사회적 지위, 국적, 전문적인 준비 상태 등도 입양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양육 능력
입양 신청자의 교육 및 양육 능력도 고려됩니다.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필요한 지원과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평가됩니다. 이는 입양 신청자의 교육 수준, 양육 경험, 자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진정성과 태도
입양 신청자의 진정성과 태도도 평가 대상입니다. 아동을 위해 입양을 원하는 진정한 의도와 책임감,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대화 등이 고려됩니다. 입양 신청자의 태도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입양은 아동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심사를 거친 후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입양 신청자는 아이를 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입양은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경험이며, 많은 가정들이 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입양 기관

현재 우리나라 입양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등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25만 명(국내 81천 명, 국외 168천 명)의 국내외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홀트아동복지회는 1960년 설립되어, 입양 알선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청소년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전국입양가족연대 밴드 등 다양한 싸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