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혜택 대상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 43만 가구에 추가 지원

다둥이 혜택 대상 완화 

5월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는 소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둥이 혜택 대상 가구를 최대 43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만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약 43만 4,180여 가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저출생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저출생 현상 심화로 3명 이상 자녀를 낳는 가족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서울시는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연령은 오는 7월부터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대폭 확대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부여했던 최고가점 대상도 자녀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바뀝니다.

 

 

구체적 다둥이 혜택 신청 

1. 서울런 가입 

서울시는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서울런은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에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플랫폼입니다. 메가스터디, 대성과 같은 일타 강사들의 인터넷강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2.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존에는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만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생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 자격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올린 것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쓰면 교통비·학원비·도서구입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식, 쇼핑, 레저, 리빙, 포인트,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살 이하에게 발급되던 ‘다둥이 행복카드’는 23년 7월부터 만 18살 이하로 범위를 늘려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카드로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비용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과 공연과 전시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협력업체 1,508곳에서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관계자는 "발급 기준 완화로 수혜가구가 29만에서 43만으로 늘어나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 장기전세주택 청약 신청 

장기전세주택 입주도 유리해집니다. 기존 미성년 5자녀 이상에만 가점 5점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 모집부터 3자녀 이상 가구도 5점을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4.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신청

또 24년도부터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역이나 볼거리, 일본 뇌염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 화상 등 치료비도 최대 30만 원을 보장합니다.

 

5. 공공시설 무료 이용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시립 체육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개)과 한강공원(11개) 주차장 등 주요 공공시설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무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와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 혜택 정리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완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다자녀 가구"라는 개념은 2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약 43만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들의 감소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으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인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교통비, 학원비, 도서 구입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도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도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들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한강공원 주차장 등에서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다자녀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