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 만 나이 계산법

3.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4.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의 변화

5. 친구끼리의 호칭의 변화

6. 연 나이 규정 법령

1.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됩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과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네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조례,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 계약서, 조례 등 문서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난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네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83 - 1 - 39세 

 

○ 올해 생일부터

올해 생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83 = 40세 

 

 

3.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4.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의 변화 

연급 수급 시기나 정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입법]의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친구끼리의 호칭의 변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의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에서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6. 연 나이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 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