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정부 지침

2023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지침

2023년 6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펜데믹을 지나 일상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조치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주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2. 확진자 '5일 격리'를 '권고'로 전환

3.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음식 섭취 가능

4. 선별진료소, 행정안내센터 등 의료 지원 기관은 변함없이 계속 운영

5. 치료제, 예방접종 등과 같은 국지 지원책을 그대로 유지

 

1. 코로나19 방역 부문 변경 지침 

○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변경됩니다. 
 

○ 마스크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에서 시행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의원과 약국에서의 '권고'로 변경됩니다. 
단, 병원급 이상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유지됩니다.
 

○ 감염 취약 시설 보호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의무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대면 면회 취식 금지가 대면 면회 취식 허용으로 변경됩니다. 
6월 1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에서 대면 면회 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검역

입국 후 3일 차 PCR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 
 
 
이처럼 주요 사항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이는 사회 경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 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가족들 간의 소통과 치료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2. 코로나19 의료 부문 변경 지침

○ 진단과 검사 

기존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형태에서 선별지원소만 운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PCR/RAT는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병상

지정병상을 상시와 한시로 운영하고, 일반병상을 동원하였었는데, 이제 한시 지정병상은 축소하고 상시병상을 확충합니다. 
 

○ 재택과 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선별진료소와 행정안내센터 등의 의료 지원 기관은 변함없이 운영되며,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의 국지 지원책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임을 보여줍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선별지원소만 운영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폐지됩니다. 또한, 병상은 상시 지정병상과 일시 지정병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일반병상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원스톱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도 유지되어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3. 코로나19 지원 부문 변경 지침

○ 검사비 

우선순위 PCR 무료검사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료기관 RAT 무료검사도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 치료비

전체 입원 환자 지원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 공급 형식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인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원 측면에서는 우선순위 PCR 무료검사와 의료기관 RAT 무료검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전체 입원 환자 지원 및 정부 일괄 구매에 의한 무상 공급 형식의 치료제 지원도 계속되며, 예방접종 또한 무료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변경으로 인한 기대 효과

○ 사회 경제 활동의 회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단축되면서 사회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과 소비 활동의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 개선

감염 취약 시설에서 대면 면회 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지면 가족들 간의 소통과 치료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 지원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

선별진료소, 행정안내센터 등 의료 지원 기관은 변함없이 운영되므로,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치료제와 예방접종의 지속적인 지원

정부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국지 지원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규모 예방접종과 치료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 시스템의 유연한 대응

병상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확진자의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시 지정병상과 일시 지정병상을 조정하고 일반병상도 활용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